심신상실 상태인 친구 대상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 관계로 지내오던 중,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선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