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공판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약식기소(벌금)가 아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검사가 해당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으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매우 엄중한 단계입니다.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장 부본 송달: 법원으로부터 공소 사실이 적힌 공소장을 받게 됩니다. 이 공소장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재판이 진행되므로, 변호사와 함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2. 의견서 제출: 공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억울한 부분을 다툴 것인지 첫 번째 전략적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3. 공판기일 준비: 이후 재판 날짜가 잡히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왜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하는가’를 재판부에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또는 공탁
-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
-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정신과 상담, 중독 치료 등)
-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재직증명서, 봉사활동 내역 등)

구공판 기소는 이미 옐로카드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유리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