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통한 성매매를 수년 전부터 수십 회 이용해오던 사람으로, 수사기관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성구매 관련 자료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본건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십 회를 초과하는 의뢰인의 다른 성매매 사실 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강간죄
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몸부림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옷과 속옷를 벗기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 […]
출근길 반복추행으로 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의뢰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동일한 여성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면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는 1명이었지만, 동일한 피해자와 출근길에서 동일한 전동차에 탑승하는 것을 계기로 여러차례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가 엄벌 및 재발방지를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은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다른 루트를 통해 출근을 할 수 […]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던 중 발생한 미성년자의제강간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의뢰인의 […]
심신상실 상태인 친구 대상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 관계로 지내오던 중,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선처 […]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강제추행 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가볍게 포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